오송 지하차도 침수참사, 중대시민재해 인정되면 처벌 수위 얼마나 되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세부 조항도 있다. ①사상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최근 폭우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해당 참사에 대해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을 책임주체로 지목했다. 

 

이유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궁평 제2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궁평 제2지하차도는 충북도지사, 미호강 총괄 책임은 청주시장, 미호강 임시 제방 관리는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책임이라는 의견이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

처벌 수준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오성 지하차도 참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2개월 이상 부상자 10명 및 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이 발생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기관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된다면 중대시민재해 1호 처벌이 된다. 작년부터 인재로 인한 참사가 지속되는데,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고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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